2021. 11. 25(목) 14:00

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익산시의회 자치법규 제정안 및 개정안

의 회 운 영 위 원 회

			목 차

1.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1

2.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1

3.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	15

4. 익산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20

5. 익산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25

6.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36

7.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79

8.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86

9.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98

10.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08

11. 익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11

12. 익산시의회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칙안	113

13. 익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5

14.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2

15.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5

16.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2

17.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35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안번호	2437	제안연월일 : 2021. 11. 25.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익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익산시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복무선서, 비상근무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익산시의회 공무원의 복무 선서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완수, 친절·공정, 비밀엄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5조)

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라. 겸임근무, 파견근무 및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9조)

마. 연가 가산, 연가 계획수립·허가, 특별휴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복무규정」등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익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과 관련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대비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 의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公)·사(私)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신청한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고 국내외여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4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의 규정에 따른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밖에 다음 각 호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수업휴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라 출석 수업기간이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수업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2. 장기재직휴가 :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목의 범위와 절차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가.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나.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15일

다. 재직기간 30년 이상: 10일

3. 자녀군입영휴가 :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4. 포상휴가 : 의장은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재난, 대규모행사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였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 서 문 (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직            성명         (인)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의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의회사무국장이 담당한다.

[별표 3]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1조 관련)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확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438	제안연월일 : 2021. 11. 25.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익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익산시의회 의장에게 부여하였고, 익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 조례안의 적용 대상과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후생복지 시설 설치 및 운영,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7조)

다. 익산시장과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등

익산시의회 조례  제        호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익산시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익산시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공무원”이란 익산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익산시의회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익산시의회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익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의장은 익산시의회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 시설을 설치 및 확보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직원 편의시설 및 시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

2.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콘도 및 휴양소 등의 확보 운영

제7조(후생복지 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직장 동호회 운영 및 체육대회 지원

2. 모범·우수·효행·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시찰 및 배낭연수

3.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4. 공무원의 건강검진의 지원

5. 그 밖에 의장이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8조(익산시장과 통합 운영) 의장은 익산시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안번호	2439	제안연월일 : 2021. 11. 25.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익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익산시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익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비의 지급구분,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나.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공무원 여비규정」등

익산시의회 조례  제        호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의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익산시의회 의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22.1.1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익산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2440	제안연월일 : 2021. 11. 25.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익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익산시의회 의장에게 부여하였고, 「지방공무원법」에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장애인공무원의 능률증진을 위한 지원범위, 방법,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인공무원 지원 적용범위,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나. 장애인공무원 지원범위, 지원 기준 및 절차, 지원방법 및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조)

다. 경비의 지원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등

익산시의회 조례  제        호

익산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익산시의회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익산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441	제안연월일 : 2021. 11. 25.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22.1.1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청구권자 수에 관한사항 (안 제2조, 제3조)

나.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대표자증명서 발급, 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청구인명부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7조)

다.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공표방법에 관한사항 (안 제8조, 제9조)

라. 이의신청, 보정기간에 관한사항 (안 제10조, 안11조)

마. 사무협조에 관한사항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등

익산시의회 조례  제        호

익산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익산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로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익산시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1. 대표자 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 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읍ㆍ면ㆍ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시 게시판, 시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익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익산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조례의	[ ] 제정 [ ] 개정 [ ] 폐지	청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인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청구대상 조례 및 청구취지	조례 ([ ]제정 [ ]개정 [ ]폐지)
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따른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 ]신청 [ ]필요없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익산시의회의장	귀하
첨부서류	조례안	수수료 없음
유 의 사 항
청구취지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익산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청구명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익산시의회의장	직인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익산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명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익산시의회의장	귀하
유의사항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익산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청구명

[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ㆍ

체류지)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ㆍ

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ㆍ

체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익산시의회의장	직인

청구명란의 (     )에는 조례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익산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명부의 표지)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청구인명부

청 구 사 유 :

서 명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 주민 수 :                   명

전라북도       익산시

○○읍ㆍ면ㆍ동(○책 중 ○권)

청구인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의 수임자                  (서명 또는 날인)

작성방법

ㆍ "괄호(   )" 안에는 조례의 명칭이나 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청구명을 적습니다.

ㆍ "청구사유"란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요약하여 적습니다.

ㆍ 서명 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책과 권으로 나누어 철합니다.

ㆍ "대표자의 수임자"란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적으며,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청구인명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ㆍ체류지)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	비고
작성방법
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

■ 익산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이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대상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 )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 취지
신청 사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익산시의회의장	귀하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안번호	32	제안연월일 : 2021. 11. 25.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1. 제안이유

가.「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으로써 인사관련 규정을 제정하기 위함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에 따라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이 규칙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4조)

다. 각종 임용시험 응시자의 제출서류, 응시 수수료, 결격사유, 응시 연령, 면접시험, 서류전형 등 임용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18조)

라. 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신규임용 후보자 명부작성 및 통보, 승진임용 등 지방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2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임용령」

익산시의회 규칙  제        호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에 따라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시험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과 7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과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5급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8조(응시연령) ①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1. 7급 이상 : 20세 이상

2. 8급 이하 : 18세 이상

제9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5조제4항 및 제16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이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 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1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3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라 각종 시험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4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9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 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2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 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8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5조(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3와 별표 4와 같다.

② 영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 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0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0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 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 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11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11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

│   출신학력별     │               임 용 예 정 직 급              │

├─────────┼───────────────────────┤

│   대학졸업자     │ 6급ㆍ7급                                     │

├─────────┼───────────────────────┤

│  전문대학졸업자  │ 7급ㆍ8급                                     │

├─────────┼───────────────────────┤

│  고등학교졸업자  │ 9급                                          │

└─────────┴───────────────────────┘

④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직급은 제3항제3호에 따른다.

⑥ 제1항, 제2항, 제4항의 경력경쟁 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 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⑦ 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과 같다.

제16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2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동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제17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영 제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제3장 임용

제19조(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한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필한 사람

제21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 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23조(전문경력관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제24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각종 시험 시의 구비서류(제5조제2항 관련)

구분	구비서류의 종류	비 고
1	주민등록표 초본 1통(전체 이력기재)	시․구, 읍․면․동장 발행
2	복무확인서 1부	현역군인에 한함
3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4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에 규정된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함
5	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규정된 수급자로서, 저소득층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6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규정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7	학교생활기록관계서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별표 2]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6조 관련)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고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4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3]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5조제1항 관련)

◎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	기술사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	기사(3년), 산업기사(6년)	기사, 산업기사(3년), 기능사 (4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2년)	산업기사, 기능사 (2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2년)

비고

1.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제외한다.

1의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 경력경쟁임용 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급：10년이상,  3급： 8년이상,  4급： 4년이상,

2.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3.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6.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별표 4]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5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방송통신	통 신 사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 술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전기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기계정비, 조경

[별표 5]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15조제7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7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호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호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법률을 따르되 인사규칙(표준안)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별표 6]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15조제7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	가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7]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8조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방송통신	통 신 사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통신선로, 무선설비, 방송통신)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 술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 고：1.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7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8]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14조 관련)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직렬을 말한다)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구 분	6․7급		8․9급
가산대상 자 격 증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임상심리사2급
가산비율	5%	3%	5%	3%

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3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

구 분	6․7급, 연구사, 지도사		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비고 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

[별표 9]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4조제1항 관련)

◎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변 호 사 변 리 사
방송통신	통 신 사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6.1이전 취득)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 술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전기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기계정비, 조경

비  고：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10]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제15조제2항 관련)

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	2급․ 연구관 지도관	3급․ 연구관 지도관	4급․ 연구관 지도관	5급․ 연구관 지도관	6급․ 연구사 지도사	7급․ 연구사 지도사	8급	9급
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자 자	박사학위 소지후 10년이상	박사학위 소지후 8년이상	박사학위 소지후 4년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				6년	3년	3년	3년

비 고：1.	위 표의 구분에 따른 당해계급의 경력에 해당된 후 동경력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3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위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 표 중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소요경력연수에 달한 때에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다.

3.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임용권자가 미리 정하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자이어야 한다.

[별표 11]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제15조제3항 관련)

◎ 기술직공무원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직 렬	직 류	관 련 학 과
방송통신	통 신 사	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통신기술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 수의·지적·일반선박·선박항해·선박기관·일반항공·조종·정비·약무·간호 직류는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별표 4에 규정한 자격증소지자에 한함

[별표 12]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제15조제4항 관련)

구분	계급	3급	4급	5급	6급 이하
근무경력 및 연구경력	박사	8년	4년	-	-
	석사	12년	8년	4년	-

비 고：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은 박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임

[별표 13]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표

(제23조 관련)

상당 계급 구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일반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관‧부서의 장인 연구관 지도관	연구관 지도관	연구사 지도사
임기제공무원		일반임기제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국가)전문임기제		“가급”으로 재직한 기간	“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다급”으로 재직한 기간	“라급”으로 재직한 기간	“마급”으로서 “마급” 봉급한계액의 6할을 초과한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마급”으로서 “마급” 봉급한계액의 6할 이하의 봉급을 받고 재직한 기간
		(지방)전문임기제		“가급”으로 재직한 기간	“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한시임기제			“5호”로 재직한 기간	“6호”로 재직한 기간	“7호”로 재직한 기간	“8호”로 재직한 기간	“9호”로 재직한 기간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으로 재직한 기간	“나급”으로 재직한 기간	“다급”으로 재직한 기간	“라급”으로 재직한 기간	“마급”으로 재직한 기간
전문경력관				“가”군 27호봉 이상	“가”군 26호봉 이하	“나”군 28호봉 이상	“나”군 27호봉 이하	“다”군 28호봉 이상	“다”군 27호봉 이하
별정직공무원				4급상당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경찰공무원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소방공무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지방소방정	지방소방령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지방소방교	지방소방사
군인				소령	대위	중위	소위․준위	원사․상사 ․중사	하사
군무원(특정직) 국가정보원(특정직‧일반직) 경호공무원(특정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교육공무원	대 학 교 원 (전문대학 포함)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초·중등 교원 및 기타 교육 공무원		초·중등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	24호봉이상	16-23호봉	12-15호봉	11호봉이하
			대학교원 봉급표 적용대상자	대학 : 17-23호봉 전문대학 : 19-25호봉	대학 : 11-16호봉 전문대학 : 13-18호봉	대학 : 7-10호봉 전문대학 : 9-12호봉	대학 : 6호봉이하 전문대학 : 8호봉이하
판사․검사				4-2호봉

[별지 제1호서식]

1.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가능)

응  시  원  서

본인은 (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익산시의회 의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생년월일								-
주 소	(□ )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복수국적
전 화							휴대전화

㊞

㊞

※응시번호		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생년월일
20 년 월 일 익산시의회 의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시설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불가)

응  시  원  서

본인은 (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익산시의회 의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생년월일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

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20 년 월 일 익산시의회 의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시설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2호서식]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					( )년도 제 회
※등록번호	제 회 번							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					지구		번
※ 급	직							직 급 별					급 직
① 성 명	(한글)						② 희망지역			※등록심사
	(한문)						시 제1지역 군			사진대조				서류심사
	(영문)						시 제2지역 군			□				□
④ 주 소											(사진부착)
⑤ 연 락 처	전화번호 :
	휴 대 폰 :
⑥ 병 역	○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⑦ 학 력
부터		까지				학 력			전공․부문․과목
⑧ 자 격 면 허							⑨ 상 벌
연 월 일		종 별					연 월 일		사 항
⑩ 경 력
부터			까지		경 력 사 항							발령청

(※응시원서 부본 첨부란)
⑪ 비상연락처
관계	성 명		연락처
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익산시의회의장 귀하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각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로서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및 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등록한다.

1. 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까지

2. 등록장소

익산시의회

3. 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1) 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용지) 사진부착란에 필히 사진(2매)을 부착할 것

(2) 주민등록부 초본(전체 이력기재) 또는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 및 미수검자, 시․도 병무청 및 시․구․읍․면․동장 발행) 1통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인사담당자의 원본대조․확인이 된 것) 1통

(4) 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시) 1통

(5)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그 사본 1통

(6) 취업보호대상자는(전몰군경의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 확인서) 국가보훈처발행 관계증명서 1통

(7) 민간인신원진술서(소정용지에 사진4매를 완전 부착할 것) 4통

※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된 후보자만 제출

(8) 공무원전력조사서 1통(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경우에 한함)

(9)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이상 구비서류를 등록원서 2통과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민간인 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

(사진은 응시원서 부착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5매가 소요됨)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할 경우 서류 제출 받지 않음(본인이 정보에 대한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

나.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임용후보자등록서 2통에 현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인사기록카드 1통만을 첨부한다.

4. 등록원서 제출방법

가. 등록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한다.

나. 등록필증 송부용 봉투(주소 성명을 명기하고 반신용 우표 첨부)를 필히 동봉한다.

5. 원서기재요령

가 등록원서는 한글로 작성(워드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한글만으로는 애매한 것은 (  )안에 한자를 쓴다.

나. 숫자는 상용 숫자를 사용하되 년월일에 있어서는 1972년 1월 31일을 1972. 1. 31.과 같이 약기한다.

다. 각란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할 것이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①성        명 … 한글과 한자를 모두 기재한다.

② 희 망  지 역 … 희망지역은 제1희망, 제2희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만을 기재한다.

③ 시험합격구분 … (예)72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④ 주        소 … 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

⑤ 연   락   처 …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

⑥ 병 역  관 계 … 남성인 경우 ‘병역필’, ‘면제’, ‘미필’ 중 체크(√), 여성인 경우 ‘여성’ 체크(√)

* 남성인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미필’에 체크(√)

* 여성인 경우 군 복무 중 또는 군 복무를 마쳤더라도 ‘여성’에 체크(√)

⑦ 학력…중학교 이상 학력만 기재하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년수를 기재

⑧ 자 격, 면 허 …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재

⑨ 상벌… 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재

⑩ 경        력 … 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재

⑪ 비상연락처 …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

[별지 제3호서식]

임 용 후 보 자 명 부

① 등록 번호	② 등록 연월일	③ 성명	④ 생년 월일	⑤ 성별	⑥ 현주소	⑦ 최종 출신 학교명	⑧ 특기	⑨ 병열필미필	⑩ 희망 기관	⑪신원조사			⑫추 천					⑬임 용			비고
										의뢰	회보	송부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연월일	직명	근무 관서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별지 제4호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전화번호)               .    .    .    .

수    신

참    조

제    목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

(문서분류기호)로 추천하신 공무원임용후보자의 임용결과를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제2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계 급	직 렬	추천인원수	임용자수 (임용예정자수)	비 고

첨 부：1. 임용자 명단 1부

2. 임용불응자 명단 1부.

3. 미임용자 관계 서류 1부.

익산시의회 의장	직 인

1. 임용자 명단

등록번호	성명	임 용 연 월 일	임 용 직 급	임 용 직 위	비 고

2. 임용불응자 명단

등록번호	성 명	임 용 불 응 사 유

비 고：본인이 임용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본인의 진술서를 첨부한다.

[별지 제5호서식]

시  험  요  구  서

접수번호

기  관

개    인

①

소속

②

시험

구분

③

임용예정

직    급

직명

직류

요구

계급

급

④

한글

⑤

연령

만  세

⑥

현 직 급

직명

직류

한자

계급

급

⑦

선 택 과 목

가.

⑧

필기시험

면제사유

⑨

제 1 차시험

면제사유

년  월  일시행

제  회1차합격

응시번호

나.

⑩

자격․면허

훈련 등

⑪

취업보호대상

여부

(해당란에○)

군제대자

(복무기간)

유공자 및 그 가족

※

대장

원본

확인

대장번호

확 인 자

성    명

위와같이 요구함.

년   월  일

(인)

익산시의회  의장

계인

(사진)

(3.5㎝×4.5㎝)

※

시    험

시행사항

시 행 차 수

1

2

3

시행연월일

.    .    .

.    .    .

.    .    .

회       수

제          회

제          회

제          회

응 시 번 호

결       과

응시

번호

응       시       표

계

년 시행

제       회        시험

인

(사진)

임용예정직명：                (급  류)

성          명：

시험요구기관명：

년    월    일

시 험 실 시 기 관 의 장

(인)

위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과 동일한 원판, 동일한 규격

작   성   요   령

1. ※란과 응시표상의 각란은 시험실시기관에서 기재한다.

2. ①～⑪란은 시험요구기관의 인사사무담당자가 기재하되 다음 요령에 따른다.

①란의 “소속”란은 응시자가 시험요구기관의 산하기관 소속공무원일 때 그 산하기관명까지 기재한다.

②란은 “전직”, “경력경쟁임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③, ⑥라의 “직류”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된 직렬표에 의거 해당직류에 한하여 명확히 기재한다.

④란은 정자(正子)로 기재한다.

⑦란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1] 또는 [별표2]를 참조하여 1과목 또는 2과목(서기관이상 전직, 경력경쟁임용의 경우에는 (가)란에 1차 (나)란에 2차시험과목)을 기재하되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과목을 따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과목명도 모두 명기하고 그 사유를 부기한다.

⑧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규정에 따른 필기시험면제(서류전형 및 면접시험)대상자에 한하여 그 근거법규와 사유를 명기한다(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증명서류 즉 자격증사본 또는 연구실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⑨란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시험면제대상자에 한하여 본인의 제1차시험 합격당시의 시행연월일, 시행회수 및 응시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⑩란과 ⑪란은 6급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에 한하여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3]중 가점이 높은 어느 하나를 기재하되 반드시 이를 증명할만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사진은 최근에 촬영한 것을 첨부하고 인사사무담당자의 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수입증지첨부란)
	(절 취 선)

응 시 자 주 의 사 항

1. 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신분증과 답안작성에 필요한 필기도구를 지참 하여야 한다.

2. 시험 당일은 매 시험 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책상 위 오른쪽에 응시표 및 신분증을 놓아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실 무 수 습 계 획 서

성 명				성 별		남 ․ 여				생년 월일		년 월 일			주 소
시험구분	( )직 제 회 5급공무원 시험								합격일자			년 월 일						유효기간				년 월 일
학 력									경력
임용상황	임용일자		임용부서					시보시간					시보단축기간				시보단축사유				보직부여
	년 월 일							년 월 일 월간 년 월 일					월								일자 : 년 월 일 직위 :
수습계획 및 수습실적	배치부서
	수습 계획 기간	. . . ~ . . . ( 일간)
	실지 수습 기간	. . . ~ . . . ( 일간)

[별지 제7호서식]

년도  급 공개경쟁임용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한자)

평 정 요 소	배 점 (100점)	위 원 평 정
		상(20~17)	중(16~12)	하(11~0)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0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20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20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20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20
계		점
위 원 서 명		성 명 ( 서명 )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합  격 : 불합격 기준 점수 이상의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2. 불합격 : 평가위원별 점수 합계의 평균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3. 위원은 굵은 선 안의 해당란에 점수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

[별지 제8호서식]

년도 제  회 경력경쟁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한자)

평 정 요 소	배 점 (100점)	위 원 평 정
		상(20~17)	중(16~12)	하(11~0)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0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20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20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20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20
계		점
위 원 서 명		성 명 ( 서명 )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합  격 : 불합격 기준 점수 이상의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2. 불합격 : 평가위원별 점수 합계의 평균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3. 위원은 굵은 선 안의 해당란에 점수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

[별지 제9호서식]

5급승진임용순위명부(제22조 관련)

○ 기관명 :                    년    월    일        작성자        인

○ 직  급 :                    년    월    일        작성자        인

순 위			소속	성명	총평정점	점수산출내역
최초	조정	조정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 정 점	시험성적	승진임용 예정직급의 교육훈련성적

※ 작성요령

○ 5급 일반승진시험합격자 또는 심사승진대상자를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작성

○ 교육훈련성적은 통보가 있을 때를 기준으로 명부를 조정

○ 승진임용예정직급별 교육훈련 실시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의함

○ 총평정점은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시험성적, 승진임용예정직급의 교육훈련성적 등을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합산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안번호	33	제안연월일 : 2021. 11. 25.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익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익산시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익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무상황부 비치 및 근무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

나. 공무원 휴가 및 출장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6조)

다. 업무의 인계 및 서류보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등

익산시의회 규칙  제        호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의회사무국장(이하 “의사국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사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할 수 있다.

② 의사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③ 의사국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사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사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일 정오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출장의 절차) 공무원이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의사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과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사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와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과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와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와 물품과는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근 무 상 황 부(제3조제1항 관련)

(부서 :        직급 :        성명 :          )

종 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 또는 용무	연 락 처 (전화번호)	결 재
	부터	까지	일 수 시 간

※ 비 고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     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210㎜×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서식]

근 무 상 황 카 드(제3조제2항 관련)

(부서 :      직급 :          성명 :      )

(앞면)

부서명 :
일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
월
월

	(뒷면 )

종 별	기간 또는 일시			사 유 또 는 용 무	연 락 처 (전화번호)	결 재
	부 터	까 지	일 수 시 간

※ 비 고

1. 종별은 휴가(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ㆍ지참ㆍ조퇴ㆍ외출ㆍ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참ㆍ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ㆍ시ㆍ분을, “까지”란은 시ㆍ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210㎜× 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3호서식] 출장신청서(제6조 관련) 20 . . .
결재								협조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
직급		성명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장지			서명 또는 날인
							부터 ( ) 까지
							부터 ( ) 까지
							부터 ( ) 까지
							부터 ( ) 까지
							부터 ( ) 까지
							부터 ( ) 까지
							부터 ( ) 까지
							부터 ( ) 까지
이동사항 :
여비									정산
210mm× 297mm(일반용지 60g/㎡)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안번호	34	제안연월일 : 2021. 11. 25.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1. 제안이유

가.「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으로써 인사관련 규정을 제정하여야 함

나.「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과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수당 지급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예퇴직수당의 대상자, 지급신청, 심사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 2~8조)

나. 조기퇴직수당의 대상자, 지급신청, 심사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 9~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03조, 「지방공무원법」제6조 및 제66조2,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2조, 제3조,    제7조, 제9조, 제1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 별첨)

익산시의회 규칙  제        호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명예퇴직수당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익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국장(이하 “의사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의사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의사국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3장  조기퇴직수당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 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의장은 익산시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 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사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국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 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 조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①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5 조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제3조 관련)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명예퇴직 예정일
1. 1. ～ 1. 15.	2. 28.
3. 1. ～ 3. 15.	4. 30.
5. 1. ～ 5. 15.	6. 30.
7. 1. ～ 7. 15.	8. 31.
9. 1. ～ 9. 15.	10. 31.
11. 1. ～ 11. 15.	12. 31.
비고 : 1. 2월의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명예퇴직예정일을 2월 29일로 한다. 2. 해당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내에 익산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7조ㆍ제8조에 따름

신청인

기재란

① 소속

③ 공무원 구분

[ ] 일반직

[ ] 특정직(          )

④직급ㆍ계급ㆍ직무군

(호봉)

② 전(前) 소속

(특수경력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만 작성)

⑤ 성명

한글

⑥ 주민등록번호

한자

⑦ 주소

□□□-□□□

⑧ 전화번호(자택)

⑨ 근속기간

년    월

⑩ 정년일

⑪ 비위ㆍ형벌 사항

[ ] 있음   [ ] 없음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소속

기관

기재란

⑫ 정년 구분

[ ]연령정년    [ ]계급정년

⑬ 정년                 세(년)

⑭ 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 또는 임기제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경과기간

[ ] 임기제

년    월

[ ] 별정직

확인

인사담당관

(인)

⑮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 기간)

년     개월

(    년  개월)

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

⑰ 비위ㆍ형벌

사항 확인

[ ] 있음

[ ] 없음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확인

인사담당관

(인)

연금담당관

(인)

감사담당관

(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명예퇴직원(「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표준안)」 별지 제2호서식) 1부

3. 경력증명서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의회사무국장	직인

익산시의회 의장  귀하

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ㆍ연금ㆍ감사담당자가 적습니다.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지급결정 및 통보

□

신청인 통지

□

지 급

신청인

소 속 기 관

익산시의회 의장

소 속 기 관

익산시의회 의장

(뒤쪽)

작성방법

1.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을,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전의 소속기관을 적습니다.

2. ③란은 해당란([ ])에 "√"표시를 하고, 특정직공무원(소방ㆍ교육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  )에 적습니다.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일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적습니다.

3. ④란을 적을 때에는,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신분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 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직전의 직급(계급)ㆍ직무군(전문경력관의 경우)ㆍ호봉을 적습니다.

4. ⑨란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의 재직기간을 적되, 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5. ⑪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 확정일과 형량을 적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선고일과 선고형을 적습니다.

6. ⑫ ~ ⑰란은 해당 기관의 인사담당관ㆍ연금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이 직접 적습니다(⑭란은 특수경력직 또는 임기제 근무기관의 인사담당관이 적습니다).

7. ⑫란은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8. ⑬란은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에 따라 해당 정년을 "세" 또는 "년"으로 적습니다.

9. ⑮란은 명예퇴직 예정일의 다음 달 1일부터 정년일까지의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10. ⑰란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 파악ㆍ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 공무원이 작성하되("√" 표시), 직급과 성명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명 예 퇴 직 원
1. 소 속: 2. 직 위: 3. 직급ㆍ계급: 4. 성 명: ○ 명예퇴직 사유: ※ 명예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 명예퇴직 신청일: ○ 명예퇴직 희망일: ※ 명예퇴직 희망일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시 명예퇴직 신청자만 적습니다.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위와 같이 ([ ]정기ㆍ[ ]수시) 명예퇴직하려고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1조에 따름

소속

공무원

구분

[ ]일반직(임기제 제외)

[ ]특정직(       )

[ ]별정직

직급ㆍ직무군 또는 상당 계급

(호봉)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전화번호

(자택)

최초 임용일

년  월  일

근속기간

년   개월

수당 청구액

산출내용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조기 퇴직원(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표준안)」 별지 제4호서식) 1부

수수료

없 음

확인

인사담당

(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의회사무국장	직인

익산시의회 의장   귀하

비고: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굵은 선의 확인란은 인사담당자가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지급결정 및 통보

□

신청인 통지

□

지 급

신청인

소 속 기 관

익산시의회 의장

소 속 기 관

익산시의회 의장

[별지 제4호서식]
조 기 퇴 직 원
1. 소 속: 2. 직 급: (상당계급) 3. 성 명: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조기퇴직하려고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의회 의장	귀하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안번호	35	제안연월일 : 2021. 11. 25.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익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익산시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익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허가권자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나. 심사위원회의 설치, 현지활동, 출장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6조)

다. 허가권의 위임, 사후관리, 공무국외출장비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등

익산시의회 규칙  제        호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익산시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익산시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3조 (허가권자)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익산시의회 의장(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을 말한다.)이 허가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익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시·군·구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익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에 의한 익산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로 갈음하고, 심사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③ 의회사무국장(이하 “의사국장”이라 한다)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익산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 (현지활동 등)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허가권의 위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허가권자는 허가권을 의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 (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9조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항목	확인사항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4. 꼭 필요한 출장인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지금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7.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가?
	3.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	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이 주된 목적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2. 출장경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심사위원 또는 확인자	소 속	:
	직 급(위)	:
	성 명	: (서명)

[별표 2]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 장 국
방문기관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장경비
						금액	부담기관
	계					천원

2. 출장일정

월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성명	계	항공운임	체 재 비			준비금	교육비	기타
			일비	식비	숙박비

4. 출장효과

[별표 3]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 표준 서식

Ⅰ. 출장개요

ㅇ 목적

ㅇ 기간

ㅇ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ㅇ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ㅇ 주요 활동 내용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ㅇ 시사점

ㅇ 특이사항

※ 선물수령 관련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은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물목록을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소속기관에 구성된 선물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신고 여부 결정

Ⅳ. 첨부자료

ㅇ 공무국외출장계획서

ㅇ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사에서 발행하는 전자항공권(E-ticket) 및 열차·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ㅇ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첨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표 4]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연번	신청 일시	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	출장 목적	출장 기간	방문국	방문 기관	인원 수	출장경비(천원)		보고서
								총액	1인당	기관 제출일*	시스템 등록일**

※ 여행 목적란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세부 목적을 표기

<예시 : 참관(○○군 모범공무원 중국 상하이엑스포 참관)>

* 국외출장자가 보고서를 소속 기관에 제출한 일자(귀국 후 30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가 제출받은 보고서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일자(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

익산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안번호	36	제안연월일 : 2021. 11. 25.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1. 제안이유

가.「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으로써 인사관련 규정을 제정하여야 함

나.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의원 면직의 제한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및 위반자에 대한 문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03조, 「지방공무원법」제6조 및 제69조의4,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4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 별첨)

익산시의회 규칙  제        호

익산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익산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익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익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의안번호	37	제안연월일 : 2021. 11. 25.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익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익산시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의장의 직무상 공백을 없애고 권한 범위와 책임을 명백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장 및 의회사무국장 등의 사고 시 직무대리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 제3조)

나. 직무대리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사항 규정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등

익산시의회 규칙  제        호

익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보좌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전문위원(5급)이 대리한다.

3. 전문위원(5급)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계장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익산시의회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칙안

의안번호	38	제안연월일 : 2021. 11. 25.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회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익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익산시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익산시의회 실무공무원의 대외직명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대외직명,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등

익산시의회 규칙  제        호

익산시의회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직위명이 없는 익산시의회 실무공무원의 대외직명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대외 직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6급이하 일반직·임기제 공무원에 적용한다.

제3조(대외직명) 제2조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6급은 계장, 7급 이하는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6급 공무원 중 계장직위가 없는 자는 주무관으로 한다.

제4조(활용) 공문서 기안ㆍ시행문, 홈페이지 및 직원 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대외직명을 표기ㆍ사용하고, 「지방공무원법」상의 공식 직급이 기재되지 않는 공로패나 기념패, 명패, 명함 등을 제작할 경우 직급 대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익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일 제안자	: :	2021.11.25. 의회운영위원회
의안 번호	2442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2022. 1. 13.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책지원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부

나. 예산수반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조례안 예고 여부	:  부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다.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및 제103조”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정책지원관) ①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및 제103조--------------------------------------------------------------------------------------------------------------------------------------------------------.
<신 설>	제5조(정책지원관) ①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ㆍ제6조 (생 략)	제6조ㆍ제7조 (현행 제5조 및 제6조와 같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2022. 1. 13. 시행)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8조(서류제출 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 등 제출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ㆍ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ㆍ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①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②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52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ㆍ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ㆍ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제103조, 제104조 및 제118조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ㆍ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일 제안자	: :	2021.11.25. 의회운영위원회
의안 번호	2443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2022. 1. 13.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부

나. 예산수반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조례안 예고 여부	:  부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다.  관계법령 1부

익산시 규칙 제     호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6조 및 제62조”를 “제64조 및 제71조”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징계와 자격”을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위원회”를 “그 밖의 특별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62조에 따라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	제1조(목적) -------------------- 제64조 및 제71조-----------------------------------------------------------------
제7조(특별위원회) ①ㆍ② (생 략)	제7조(특별위원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④ 그 밖의 특별위원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2022. 1. 13. 시행)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일 제안자	: :	2021.11.25. 의회운영위원회
의안 번호	2444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2022. 1. 13.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제4조, 제5조)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위임한 정례회 운영사항, 임시회 소집 정족수, 의원발의 정족수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2, 제6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부

나. 예산수반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조례안 예고 여부	:  부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다.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4조, 제45조,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를 “제53조, 제54조, 제56조”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회기) 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며, 회기는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② 익산시의회 의장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54조에 따른 정례회”를 “정례회”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41조”를 “법 제49조”로, “법 제134조”를 “법 제15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27조”를 “법 제142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45조”를 “법 제54조”로 한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안의 제출 및 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4조, 제45조,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53조, 제54조, 제56조------------------------------------------------------------------------------------------------------------------------------------------------.
<신 설>	제2조의2(회기) 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며, 회기는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② 익산시의회 의장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조(정례회의 회기 운영) 영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집회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정례회의 회기 운영) 정례회-------------------------------------.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4조(정례회의 안건 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제4조(정례회의 안건 심의) ① --------------- 법 제49조------------------------- 법 제150조------------------------------------------------.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 법 제142조-------------------------------------------------.
제5조(임시회의 회기 운영 및 안건 심의) ① 의회는 법 제45조에 따라 임시회를 개회하되 매 회기는 20일 이내에서 개회한다.	제5조(임시회의 회기 운영 및 안건 심의) ① ---- 법 제54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안의 제출 및 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제6조 (생 략)	제7조 (현행 제6조와 같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2022. 1. 13. 시행)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ㆍ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ㆍ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4조(임시회) 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 최초의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출일 제안자	: :	2021. 11. 25. 의회운영위원회
의안 번호	39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2022. 1. 13.시행)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부

나. 예산수반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조례안 예고 여부	:  부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다.  관계법령 1부

익산시 규칙 제     호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7조”를 “제65조”로, “구성과익산시의회”를 “구성과 익산시의회”로, “제10조제1항”을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제57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익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10조제1항에 의거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65조------------------------------------------------------------ 구성과 익산시의회 ----------------------------- 제12조제1항----------------------------------------------------.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2022. 1. 13. 시행)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출일 제안자	: :	2021. 11. 25. 의회운영위원회
의안 번호	40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2022. 1. 13.시행), 같은 법 시행령,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표결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47조)

○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61조의3)

○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관한 사항 (안 제61조의4)

○ 인용조문 변경(안 제4조, 제7조, 제9조, 제13조, 제19조, 제20조, 제40조, 제49조, 제64조, 제73조, 제80조, 제85조, 제86조, 제96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부

나. 예산수반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조례안 예고 여부	:  부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다.  관계법령 1부

익산시 규칙 제     호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43조 및 제71조”를 “「지방자치법」제52조 및 제83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제45조제1항”을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법 제37조”를 “법 제45조”로 한다.

제9조 중 “법 제52조”를 “법 제60조”로 한다.

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 중 “법 제63조제1항”을 “법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법 제66조제1항”을 “법 제76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법 제66조의2제1항”을 “법 제77조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제2항제1호 중 “법 제9조”를 “법 제13조”로 한다.

제4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제4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표결할 경우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기립, 거수 등)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며, 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 또는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한다. 다만, 전자투표 시스템의 장애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 또는 거수, 투표용지로 표결할 수 있다.

제4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7조제3항 단서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해야”를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49조제2항 중 “법 제64조”를 “법 제73조”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일반”을 “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61조의2부터 제61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위원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그 의결로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의 대표자는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61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로 본다.

제61조의3(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제61조의4(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61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제1항 전단 중 “법 제59조제2항”을 “법 제68조제2항”으로 한다.

제7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7조제4항”을 “법 제142조제4항”으로 한다.

제80조제1항 전단 중 “법 제42조제2항”을 “법 제51조제2항”으로 한다.

제85조제2항 본문 중 “법 제77조”를 “법 제89조”로 한다.

제86조제1항 중 “법 제79조”를 “법 제91조”로 한다.

제96조제1항 중 “법 제86조”를 “법 제9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법 제83조”를 “법 제95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01조 앞에 “제10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101조를 제103조로 하고,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를 각각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로 하며, 제98조 및 제9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8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7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제99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101조(종전의 제99조)제1항 중 “의장을 거쳐 징계대상자”를 “징계대상자”로 한다.

제103조 앞에 “제10장 보칙”을 삽입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43조 및 제71조에 따라 익산시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회의운영ㆍ내부규율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제52조 및 제83조----------------------------------------------------------------------------------------------------------.
제4조(최초집회 및 개회식) ①「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른 총선거 후 의회의 최초집회일은 해당 의원임기 개시일로 한다. 이 경우 그 임기 개시일 전에 재임 중인 사무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미리 소집공고를 할 수 있다.	제4조(최초집회 및 개회식) ① ----------------------------- 제54조제1항--------------------------------------------------------.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이 조에서“청가서”라 한다)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법 제37조에 따른 수사기관의 통지서를 청가서로 본다.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 ------------------------ 법 제45조-----------------------------------.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임시의장의 선거) 법 제52조에 따른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선거의 예에 따르되, 전체 의원 간에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제47조 제3항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	제9조(임시의장의 선거) 법 제60조--------------------------------------------------------------------------------------------------------------.
<신 설>	제10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선포) ① (생 략)	제13조(선포)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제12조에 따른 개의시각부터 1시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 제63조제1항의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경우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② ------------------------------------------------ 법 제72조제1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발의 및 제출) ①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은 전자문서와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다만, 결의안 및 건의안에 대해서는 의장단ㆍ상임위원장단과 미리 협의하여 제출한다.	제19조(발의 및 제출) ① 법 제76조제1항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회부 후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 동안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예고할 수 있다.	제20조(조례안 예고) ① --------------------------------------------------------------- 법 제77조제1항---------------------------------------------------------------------------------.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0조(5분 자유발언) ① (생 략)	제40조(5분 자유발언) ① (현행과 같음)
② 5분 자유발언은 제1항 각 호의 사안 등에 관한 발언의원의 의견표명, 보고 또는 발표에 한정한다. 이 경우 상대방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발언은 할 수 없다.	② --------------------------------------------------------------------------. ---------------------------------------------------------------------------------.
1. 법 제9조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	1. 법 제13조-----------------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44조(선포) ①ㆍ② (생 략)	제44조(선포)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제47조(방법) ① 표결할 경우 의장은 의원에게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제47조(방법) ① 표결할 경우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기립, 거수 등)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며, 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 또는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한다. 다만, 전자투표 시스템의 장애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 또는 거수, 투표용지로 표결할 수 있다.
② 의장이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경우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삭 제>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다만,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해야 한다.	③ ---------------------------------------------------------------------------.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
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에서 달리 정한 규정이 없으면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1.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 2. 시장의 재의 요구 3. 그 밖에 의장ㆍ부의장 등의 사임동의 등 인사에 관한 안건	<삭 제>
제49조(투표용지의 보관 및 열람) ① (생 략)	제49조(투표용지의 보관 및 열람) ① (현행과 같음)
② 투표용지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법 제64조에 따른 의결을 거쳐 본회의의 비공개회의에서 열람할 수 있다.	② ------------------------------------------- 법 제73조------------------------------------------------.
제55조(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홈페이지 게재로 갈음할 수 있다. 이 조에서 같다)한다.	제55조(배부 및 공개) ① ---------------------- 주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은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1.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 이 경우 해당 발언자와 협의한다. 2. 제1호의 사유로 발언자의 신청에 따라 의장이 게재하지 않기로 허가한 부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61조(심사) ① ∼ ③ (생 략)	제61조(심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그 의결로 해당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61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위원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그 의결로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의 대표자는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61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로 본다.
<신 설>	제61조의3(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61조의4(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61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전문위원의 직무) ①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은 법 제59조제2항의 회의운영 관련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명의로 하되,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4조(전문위원의 직무) ① -------------------- 법 제68조제2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3조(회부 및 심사) ① ∼ ④ (생 략)	제73조(회부 및 심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27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⑤ 법 제142조제4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80조(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법 제42조제2항의 질문답변을 위하여 그 의결로 시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제80조(출석요구) ① ----- 법 제51조제2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5조(사직) ① (생 략)	제85조(사직)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7조에 따른 의원의 사직허가 여부는 본회의에서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② 법 제89조--------------------------------------------------------.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6조(청구서와 답변서) ① 의장은 법 제79조에 따른 의원의 자격심사청구서(이하“청구서”라 한다)가 제출된 때에는 그 청구서를 의회윤리특별위원회(이하“윤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제86조(청구서와 답변서) ① ------ 법 제91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6조(요구 및 회부) ① 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경우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제96조(요구 및 회부) ① ----- 법 제98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의원은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83조에 따른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별도의 찬성 없이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 ---- 법 제95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 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98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7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신 설>	제99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98조 (생 략)	제100조 (현행 제98조와 같음)
제99조(심문 및 변명) ① 윤리위원회는 의장을 거쳐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101조(심문 및 변명) ① --------- 징계대상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0조 (생 략)	제102조 (현행 제100조와 같음)
제10장 보칙	<삭 제>
<신 설>	제10장 보칙
제101조 (생 략)	제103조 (현행 제101조와 같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2022. 1. 13. 시행)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72조(의사정족수) 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② 회의 참석 인원이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散會)를 선포한다.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1. 제57조에 따른 의장ㆍ부의장 선거

2. 제60조에 따른 임시의장 선출

3. 제62조에 따른 의장ㆍ부의장 불신임 의결

4. 제92조에 따른 자격상실 의결

5. 제100조에 따른 징계 의결

6. 제32조, 제120조 또는 제121조, 제192조에 따른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

7. 그 밖에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제75조(회의의 공개 등) ①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 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84조(회의록) ①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지방의회에서 선출한 지방의회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을 지방의회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1조(의원의 자격심사)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98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99조(징계의 요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지방의회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제95조제1항을 위반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의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022. 1. 13. 시행)

제11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명인 경우 해당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받은 서명

4. 한 사람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5.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 외의 기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 제한 기간에 받은 서명

6. 제9조제2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서명 취소를 요청한 서명

7. 강요ㆍ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서명

②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ㆍ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청구요건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보정하게 할 수 있다.

1. 시ㆍ도: 15일 이상

2. 시ㆍ군 및 자치구: 10일 이상

⑤ 제4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제출, 공표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은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정 기간”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受理)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 ① 지방의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79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민청구조례안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한 당시의 지방의회의 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 의원의 임기까지는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